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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경제 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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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박규호, 송홍선, 류덕현, 경제추격연구소, 이준협 | 21세기북스

출간일
2017-11-10
파일형태
ePub
지원 기기
PC 스마트폰태블릿PC
대출현황
보유2, 대출0, 예약중0
콘텐츠 소개
저자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전환기를 맞이한 한국경제,
대한민국 경제석학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티핑포인트!

한국의 미래는 일본을 닮아갈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새로운 전략은 있는가?

새 정부 출범, 현실화되는 금리 인상, 4차 산업혁명의 확장, 노동 시장의 변화 등 다양한 경제적 이슈로 격랑을 치게 될 2018년의 한국. 그 속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2018 한국경제 대전망』은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석학 30인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흐름과 트렌드를 분석해 2018년 한국경제의 전망을 예측한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돌아보며 우리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은 격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혼란을 느끼는 독자들에게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2018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30인의 국내 최고 경제석학들이
2018년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다

루이스 캐럴의 동화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은 앨리스에게 이렇게 말한다. “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어라 뛰어야 한다.” 붉은 여왕의 나라에서는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주변 세계도 그에 따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달려야 겨우 한 발 한 발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붉은 여왕의 나라와 비슷하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려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잠시만 삐끗해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환경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명확한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열심히 달렸지만 방향이 어긋나면 되돌아와야 하는 수고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곳을 향해 달려야 할까?『2018 한국경제 대전망』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석학 30명이 2017년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거시적·미시적·통시적 분석을 통해 2018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다.
이 책은 크게 하나의 특집과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무엇이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한국경제의 미래가 될까?

특집 ‘일본은 한국의 미래인가?’에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을 통해 한국경제의 현실을 짚어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과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일본경제와 한국경제는 2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상당히 닮아 있다.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 부동산 버블 등 경제 상황뿐 아니라 인구구조 및 사회 변화도 상당히 유사하다. 특히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일본보다 그 속도가 빨라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서 큰 공부가 된다. 이 장에서는 일본 경제가 침체하게 된 원인과 이후의 과정들을 분석하며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문제(고령화 사회), 생산성과 경쟁력, 부동산 시장, 청년 실업 등의 문제들을 세세하게 짚어보고,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인지, 변화가 일어날지를 고찰한다.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 ‘중국의 약진’과 ‘4차 산업혁명’

제1장 ‘중국,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한국 산업의 미래’에서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두 가지 도전, 중국의 약진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살펴본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무인 드론이 택배 물품을 배송하고, 인공지능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알아서 찾아주고, 현금이 없어도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결제가 해결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 속에서 한국경제는 시대 흐름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을까? 이 장에서는 ‘게임 산업에서의 중국의 비상’을 비롯해 에너지, 바이오 제약, 스마트 시티, 스마트 농업,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핀테크 시장, 유통의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을 비교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중국은 어느새 경제의 양적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기술적 부분에서도 한국을 제치고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적시적소에 적절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중국은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 우린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제2장 ‘세계경제 트렌드’에서는 현재 세계경제의 상황을 고찰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한다.
2017년 세계경제는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재부상은 세계경제의 흐름을 우호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 그리고 브렉시트 과정의 영국을 다룸으로써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자리를 가늠해본다. 먼저 경제추격연구소에서 개발한 추격지수를 바탕으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경제 상황 분석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준다. 또한 5년차를 맞이하는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며 우리가 취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찾는다. 최근 무디스로부터 신용 등급이 하향된 중국의 문제점은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1,400조 원의 가계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주제다.


혁신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 두 바퀴로 구르는 수레

제3장 ‘국내 경제 이슈와 정책 트렌드’에서는 범위를 좁혀 한국경제 세부 이슈에 포커스를 맞춘다. 이 장에서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맞춰 견고한 흐름을 보인 2017년 우리 경제를 해부해보고, 그 흐름이 진짜 회복 시그널이 아니라 몇몇 IT·반도체 기업의 호황에 힘입은 착시임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즉 노동 시장의 고착화나 부동산 문제, 제3의 경제 모델로서의 사회적 경제 그리고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재벌 개혁 문제에 대해 다룬다. 특별히 이 장에서는 새 정부 들어 역점을 두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다루며, 그중에서도 혁신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하는데, 소득 주도 성장은 예산과 구체적 지원 정책 등으로 어느 정도 정책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면 혁신 성장 바퀴는 아직 구체화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이 둘의 조화가 잘 어우러져야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지원과 규제, 공공성과 산업 성장 사이의 줄다리기

제4장 ‘주요 산업과 산업 정책 트렌드’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과 점차 그 중요성이 커져가는 새로운 산업들을 다룬다. 주요 산업으로는 자동차와 철강 산업을 점검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으로는 문화 콘텐츠 산업과 의료 산업에 대해 소개한다. 한국경제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2017년에는 중국 시장 축소와 국내 판매 저조로 인해 상당한 위축을 겪었고, 철강은 자동차와 조선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꾸준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자동차와 철강 산업도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전 세계가 혁신적인 변화를 이뤄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으로서 문화 콘텐츠와 의료 산업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특히 문화 콘텐츠 산업의 경우 ‘시장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기에 정부의 지원과 필요하지만 그 지원 방법에 있어서 아직까지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의료 산업의 경우에는 각종 규제에 의해 산업 성장이 발목을 잡혀 있는 경우인데, 의료의 공공성이나 공익을 생각한다면 규제가 필요하지만,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좀 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변화의 시대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미래전략서”

알파고의 등장 이후 바둑계에서는 ‘정석’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한 판의 바둑에서 알파고 수를 언급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인공지능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경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알파고와 같다. ICT뿐 아니라 도시 건설, 농업, 금융, 제약, 자동차, 제철 등 전통 산업에 이르기까지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미래 산업은 얼마나 진전되어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이 폭풍 같은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2016년에 출간된 『2017 한국경제 대전망』의 키워드는 경제적 불평등과 포용적 성장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모색, 트럼프 당선 이후 중미 갈등과 중국경제 성장 저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었고, 그 외 좀 더 국내 경제에 특수한 키워드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 버블이었다. 현 시점에서 돌아보면 적절한 선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불평등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은 정권 교체로 이어졌고, 중미 갈등은 강대국 간의 직접적 갈등으로 가기보다는 한반도를 무대로 한 간접적 대리전 양상을 띠어서, 사드 갈등 및 북핵 위기의 강도를 이전보다 높게 만들었고 그 피해자는 한국경제였다. 4차 산업혁명은 점점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면서 현재도 진행형이고, 가계 부채와 부동산 버블은 8·2 대책으로 현실화되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역시 『2018 한국경제 대전망』에 기대되는 바가 크다. 단순히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진단과 분석, 통계를 통해 2018년을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한국의 미래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다양한 시각과 주제로 접근한 한 편 한 편의 글들의 글을 읽다 보면, 현재 우리 사회와 경제를 폭넓게 바라보는 시야가 생겨 대변화의 시대에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지은이 이 근, 박규호 외 경제추격연구소 (대표저자 5인 포함 총 30인)

대표저자
이근 교수 / 경제추격연구소장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경제추격연구소장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버클리 소재)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장, 경제연구소장을 역임하였다. 기술혁신 분야 최고의 국제학술지인 「Research Policy」의 편집진이며 UN 본부의 개발정책위원회의 일원이기도 하다. 2014년 비서구권 대학 소속 교수로는 최초로 슘페터(Schumpeter)상을 수상하였고, 국제슘페터학회(International Schumpeter Society)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슘페터상 수상작 『경제추격에 대한 슘페터학파적 분석(Schumpeterian analysis of economic catch-up)』이 있다.

박규호 교수
현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자 경제추격연구소 학술위원장이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기술경영경제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구에서 개발된 혁신이론의 국내 적실성과 한국 사회의 개선을 위해 한국 기업에 맞는 혁신방식, 혁신과정에 집중하여 연구해오고 있다.

송홍선 박사
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존스홉킨스대학 방문교수(visiting scholar)를 역임했다. 2014년 연금정책 자문으로 경제부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 시절에는 은행산업과 금융규제를 연구했다. 주된 연구 분야는 자산운용, 연금, 고령화, 기업지배구조이며, 저서로는 『인구구조 변화와 주식시장』, 『연금사회와 자산운용산업 미래』, 『예금보험론』 등이 있다.

류덕현 교수
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미국 라이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조세연구원(KIPF)의 전문연구위원 및 세수추계팀장을 역임하였다.
2012년 한국재정학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재정학회의 이사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정책, 경제성장, 그리고 계량경제학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이준협 박사
현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국가통계위원회 분과위원, 정부 일자리 민관합동평가단 전문위원, 국민일보 경제시평 필진 등을 역임하였다. 경제전망과 경제트렌드 분석을 중심으로 거시경제, 노동시장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곽정수 _「한겨레신문」 경제 선임기자

기지훈_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연구위원

김부용_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조교수

김영각_일본 센슈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김 욱_건국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부교수

김윤지_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준연_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제도연구실장

김호원_22대 특허청장, 국정운영2실장, 규제개혁실장, 산업정책국장 역임

노성호_세종대학교 국제학부 중국통상 전공 조교수

노수연_고려대학교 글로벌학부 중국학 전공 조교수

박재환_영국 미들섹스 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박태영_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서봉교_동덕여자대학교 중국학과 부교수

송원진_경제추격연구소 기획조정실장

오영중_법무법인(유한) 세광 변호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오 철_상명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

우경봉_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원종학_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강국_일본 리쓰메이칸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임지선_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장종회_「매일경제신문사」 중소기업부장

조성재_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최준용_뉴마진캐피탈코리아 대표이사, 경제학 박사

홍석철_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목차

프롤로그: 전환기의 한국경제,
재도약할 수 있을까

특집: 일본은 한국의 미래인가?
▶ Introduction
01│한국은 일본을 그대로 닮아가는가
02│고령화와 재정: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것은?
03│생산성과 경쟁력으로 본 한국과 일본의 기업
04│부동산, 일본과 무엇이 다른가
05│한국도 일본처럼 청년 실업이 없어질까

제1장 중국,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한국 산업의 미래
▶ Introduction
01│게임 산업, 중국의 비상과 패러다임의 변화
02│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4.0 시대 한-중 미래 전략
03│바이오 제약 산업의 혁신 트렌드
04│스마트 시티, 한-중 도시 생활을 바꾸다
05│중국의 스마트 농업 혁명과 한국의 기회
06│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한국과 무엇이 다른가
07│공유경제의 신모델, 중국에서 배워라
08│핀테크 시장의 핫 키워드, 블록체인과 무현금 사회
09│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과 한국의 유통 혁신

제2장 세계경제 트렌드
▶ Introduction
01│추격지수로 본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02│아베노믹스와 세 개의 화살, 성공한 전략인가
03│브렉시트 과정의 영국, 어디로 갈 것인가
04│무디스는 왜 중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나
05│중국 핀테크 은행의 화려한 성장과 변화

제3장 국내 경제 이슈와 정책 트렌드
▶ Introduction
01 │2018년 한국경제, 시험대에 오르다
02 │노동 시장,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라
03 │사라질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04 │2018 부동산 키워드, 금리와 공급 과잉
05 │제3의 경제 모델, 사회적 경제
06 │‘포용적 성장’의 길, 재벌 개혁

제4장 주요 산업과 산업 정책 트렌드
▶ Introduction
01 │친환경 자동차에서 미래를 찾다
02 │철강 산업, 새로운 관점의 혁신이 필요하다
03 │문화 콘텐츠 산업, 한류를 넘어서야 할 시점
04 │의료 산업 활성화와 의료 공공성 사이의 줄다리기
05 │중국의 추격과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신산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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