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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권력, 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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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권력, 연방대법원

존 폴 스티븐스 | 반니

출간일
2013-07-29
파일형태
ePub
지원 기기
PC 스마트폰태블릿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콘텐츠 소개
저자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노법관의 진솔한 기록을 통해 미국연방대법원의 역사를 돌아보다!

미국 법원의 살아있는 역사 존 폴 스티븐스의 대법원 이야기『최후의 권력 연방대법원』. 미국 역사상 연방대법원에서 세 번째로 오래 재직한 대법관이자 가장 공정한 재판관으로 이평가받는 저자 존 폴 스티븐스가 현대 미국의 역사를 뒤바꾼 중요한 판결들의 배경과 그 뒷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낸 책이다. 사법사상 가장 의미 있는 판결이 어떻게 내려졌고, 미국 역사에 오점이 될 판결은 무엇인지,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얽힌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오랜 세월 연방대법원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저자는 미국 사법사의 발자취를 통해 미국연방대법원의 역사를 엿본다. 초창기 연방대법원을 이끈 제1대 대법원장부터 제12대 대법원장까지 짤막한 약사를 정리하고, 이후 자신이 함께했던 대법원장들과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소수인종차별, 표현의 자유, 사형제도 등 재판관들이 함께 고심했던 논쟁적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기록하며 판결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소상히 설명해준다.

저자소개

존 폴 스티븐스

미국 역사상 연방대법원에서 세 번째로 오래 재직한 대법관이자 가장 공정한 재판관으로 이름이 높다. 1920년에 태어났으며,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반독점 변호사로서 명성을 쌓았다. 1970년부터 1975년까지 제7지구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냈고, 1975년 12월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대법원 대법관에 임명되어 35년간 재임하였다. 고령임에도 조지 W. 부시에게 대법관 지명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은퇴를 미루다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뒤 2010년 6월 90세의 나이로 사임함으로써 대법원의 전설이 되었다.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초기에는 중도적 보수주의자로 출발하였으나 윌리엄 렌퀴스트, 존 로버츠 대법원이 보수화하면서 진보적 대법관들의 지도자로 활약했으며 대체로 중도적 실용주의자로 평가 받는다. 소수자 인권, 여성의 권리, 실질적 적법절차상의 자유권, 형사 피의자의 권리 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수적 다수의견과 대척점에 서서 강한 목소리를 내었다. 많은 사건에서 자신의 소신과 개성이 담긴 소수의견을 발표하였고, 다수의견보다 더 논리적이고 짙은 호소력으로 ‘위대한 반대자들’의 계보를 이었다. 1947년 연방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프레드 빈슨 대법원장과 처음 인연을 맺었고, 얼 워런, 워런 버거, 윌리엄 렌퀴스트,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함께하며 60여 년간 법조인으로 활동한 현대 미국 사법사의 산증인이자 역사이다. 미국 사회를 변화시킨 굵직한 사건들의 판결에 얽힌 이야기와 더불어 그들과 함께한 연방대법원 시절의 개인적 경험과 평가를 담아 회고록을 집필하였다.


김영민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에서 수학하였다. 현재 한림국제대학원 미국법학과 교수로 글로벌 법무 전문가와 미국변호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미국 로스쿨’ 관련 국내 최대 커뮤니티인 ‘로스쿨코리아’를 운영 중이며, ‘미국변호사 되기’ 온라인 카페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고자 하는 글로벌 법률 전문가들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를 돕는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법률시장 개방, 동산담보법, 국제중재, 환경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목차

추천의 글

여는 글
1장 최초의 대법원장 12인
2장 미합중국 대법원장의 역할
3장 프레드 빈슨 대법원장
4장 얼 워런 대법원장
5장 워런 버거 대법원장
6장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
7장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
8장 동급 서열 2위
닫는 글

옮긴이의 글
미합중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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