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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변호사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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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변호사의 고백

김남희 | 다산북스

출간일
2013-04-01
파일형태
ePub
지원 기기
PC 스마트폰태블릿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욕먹을 각오로 쓴
젊은 변호사의 용감한 고백


청각장애인학교에서 벌어진 교장과 교사들에 의한 성폭행 사건. 그러나 이들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검사를 사주해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다.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사건이다. 절도 여성 피의자를 심문하던 남성 검사가 이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이 사건은 뇌물수수죄로 결말 맺는다. 성폭행 받은 피해 여성이 성추문 검사사건에 연루된 여성으로 바뀌어버린 이 사건은 불과 몇 달 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성추문검사 사건이다. 검사가 내연관계인 변호사에게 벤츠 승용차와 법인 카드를 받아 쓰면서 애인이 연루된 사건을 동료에게 청탁했다. 재판부는 청탁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벤츠 등은 사랑의 정표라며 무죄라 판결했다. 올해 있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이다.

법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정말 상식의 수준에서 사건을 판단해 보더라도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2012년 바로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다. 『젊은 변호사의 고백』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변호사라는 내부자적 관점으로 자성, 성찰하고 동시에 시민단체 간사라는 외부자적 관점에서 날카롭게 비판한다.
저자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현실에 분노하며 그 주체인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이러한 현실을 좀처럼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 책은 이런 인식의 괴리에서 출반한다.”고 말한다.


왜 대한민국 법조계는 이토록 국민들과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고 국민들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사법부가 되어버린 것일까?

저자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현실을 특정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설명한다. 그리고 그 시작점부터 문제가 있다고 일갈한다. 청춘을 올인하며 도전한 사법시험에 패스한 이들에게는 일종의 설명할 수 없는 연대감이 존재하며 그 연대감 이면에는 자신의 잃어버린 청춘을 보상받고자 하는 보상심리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런 심리상태를 스스로 제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달라지는 자신의 위상과 대우를 고려할 때 이들의 변화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의 시작점은 어쩜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들을 사법연수원의 풍경, 북창동 코스 등 내부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들로 현실감 있게 설명한다.


그렇게 형성된 동질감, 연대감은 그들을 국민과 멀어지는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고 권위적이고 보수화 된 사법부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자는 무엇보다 필요한 건 법조계 전반의 자기 성찰과 반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들만의 성찰과 반성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 법조계가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는가? 맞다. 그러나 우리 법조계 역시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고, 우리 사회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정의나 바람직한 가치를 고민 하지 않는 사회, 그저 더 많이 차지한 사람이 더 많을 것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우리의 사법부는 이러한 사회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사회가 달라지지 않고는 사법부의 변화는 한계가 있다.” 결국 사법부의 대한 고민은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으로 다가온다. 정의로운 사법부의 일차적인 주체는 법조인 당사자들이 되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체, 사회가 바뀌지 않는 한 사법부의 변화는 그리 간단치 않은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다룬지 오래다. 정의로운 사회를 맞이하기 위해선 그 사회의 공정한 룰과 이를 공정히 집행할 수 있는 사법부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비리를 폭로하고 비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사법부와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들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과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그려볼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한 요즘이다. 이 책이 그러한 시발점이 되길 희망해본다.

목차

들어가는 말:
「추적자」, 「도가니」 그리고 「부러진 화살」...

1장 권력에 대한 편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
나경원 사건의 진실
정봉주의 유죄 판결은 정당한가
삼성을 건드릴 수 있는 자
법관들의 자만심과 오만은 어디에서 오는가?
초등학생도 알 만한 일을 눈감아버리는

2장 법조계, 출발부터 너무 다른
연세대 나와서 콤플렉스 있니?
청춘을 다 바쳐서 붙은 시험인데
사법연수원에 구급차가 대기하는 이유는?
연수원에 들아가는 순간 달라지는 것들
북창동 코스를 아시나요?
판사님을 은행까지 내려오라고?

3장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는 진짜 이유
변호사: 믿을 게 변호사라고?
검사: 줄을 잘 서야 하는
판사: 바빠도 너무 바쁜 판사님
당사자: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4장 왜, 갈수록 법조계는 보수화되는가?
모범생 기질을 타고난
워낙 형량가지고 말들이 많으니까
전관예우는 어디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눈높이 차이
사라진 독수리 오형제를 찾아서

5장 우리가 만나야 할 사법부
뿌리 깊은 나무를 찾아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말하지 마세요
여론재판이 무서워요
눈치 보는 판사님
사법부에 꼭 필요한 한 가지
15년 전 면접을 떠올리며

맺음말: 우리를 좌절감에 빠트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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